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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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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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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일반인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꼽힙니다. 이를 악용하여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마약 혐의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대마나 기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흡입 또는 투약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약 사건에 연관되어 현장에서 마약류를 소지하다 발각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가택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상황에 처했다면 마약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부장검사출신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는 "혐의가 과장되면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질 위험이 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다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인해 마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대우나 과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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