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김태균 기자]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성폭력을 꼽을 수 있다.

성폭력에는 여러 유형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폭행이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채 한쪽의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은 법률상 강간죄로 분류되며, 강간죄는 벌금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안면이 없거나 수직적 관계에서만 일어날 것이라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연인 혹은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명백한 성폭행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행 같은 경우엔 확실한 증거자료가 부재한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본인의 죄를 부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계속해서 성폭행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되풀이되자 법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약간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연루되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수많은 판례 경험을 가진 성폭행변호사 도움을 받아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범죄 중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 만약 본인이 피의자라면 수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사 분위기가 억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유도 신문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폭행 같은 중대한 형사 소송에 연관되어 있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폭행변호사를 동반하여 진술 교정 등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반대 측인 피해자 쪽에서는 고소가 지연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무법인 주인 임형준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 파악, 변호사의 증거 수집과 법적 공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관되었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균기자 purina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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