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대형 사기 · 납치 ·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기 피해에 관하여 대응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부디, **적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현황의 재인식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납치 · 감금 및 온라인 사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올해(2025)만 **실종신고 건수가 33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사람들이 과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활동했던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최근 검거되는 사기 피의자들은 과거 국내 사건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과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형사 고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시 법적 절차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포기’하게 되는가

많은 피해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셨습니다.

•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다.”

  
  


• 
  

  “이미 범죄조직이 잠적했을 것으로 보여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 
  

  “수사와 재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제 공조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실제로 범죄조직이 검거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3️⃣ 형사 고소의 효과

① 처벌 수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형사 고소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범죄 조직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의 검거에 성공하면,

그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 반환 및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②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 등지의 수사당국과 한국 경찰 간 공조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해외에 은닉 중인 **조직원 및 계좌 추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사건의 피해금 흐름이 확인**되거나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③ 형사절차의 개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의 출발점

 

**형사 고소를 시작한 시점이 피해금 회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현재의 수사와 연결되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비용과 시간,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① 비용 :

초기 고소장 작성 등 대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사 개시 후 자산추적 및 보전조치**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시간 :

수사로 인해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집중 수사 시 단축**되기도 하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정신적 부담 :

사건을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인이 사건을 관리하기에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주인의 대응 로드맵

저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① 피해 사실 및 증거 정리 :

대화 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 확보

② 자산 추적 및 동결 :

민사절차 병행 시 **가압류**로 자산 동결,

가상자산의 경우 전자지갑 추적을 통해 피해금 흐름 추적

③ 형사 고소 및 수사 진행상황 점검

6️⃣ 마무리 – ‘포기’가 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하여 **범죄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만약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다시 쥐는 현실적 행동**입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응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