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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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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3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혐의점 중 수사기관에서 특정 및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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