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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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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러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많아 1심에서 영리 유통의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였다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가족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노지은 변호사는 가족들은 안심시켜드리고 그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게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 투약만 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영리 유통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에 노지은 변호사는 판결문 및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영리 유통의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피력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드려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라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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