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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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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존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소변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수차례 투약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던 중 소변 및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자칫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풍부한 마약 사건 경험을 토대로 구속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정리하였고

 수차례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마약 사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임형준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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