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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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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메틸암페타민(일명 'MDMA')를 투약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이 가득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듣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미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상황이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일명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국과수 검사결과 소변과 모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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