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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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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더불어 매수까지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던 정황을 포착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하였으며 그 즉시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이 걱정되었던 가족분의 의뢰에 따라 그 즉시 경찰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으며,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구속 수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의견 피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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