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마약 범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주인 형사팀

최근 마약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범죄조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SNS·메신저·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상적인 경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부탁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 단순 투약: 최대 징역 5년

 

 

• 제조·판매·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 상습·조직범죄: 가중처벌 및 재산 몰수

 

 

단 1회 투약이라도 전과가 평생 기록되며, 해외 출입국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종 유통 방식

최근 수사에서 확인된 유통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 DM, 비밀 채팅방 거래

 

 

• 코인·기프티콘 결제 방식

 

 

• 해외 직구 가장 배송

 

 

• ‘마약 체험단’ 무료 시음 미끼

 

 

이러한 방식은 추적이 어렵고, 일반인도 손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무심코 연루되는 경우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잠시 보관만 했다”, “친구 부탁으로 전달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보관·운반만으로도 동일 처벌을 받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4. 수사 절차와 초기 대응

마약 사건은 대체로

 

 

1. 압수수색

 

 

2. 소변·모발 검사

 

 

3. 디지털 포렌식

 

 

4.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과 상의 없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가족·지인의 역할

피의자가 된 본인은 공포와 당황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연결해야 하며,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상황이 쌓입니다.

6. 법무법인 주인의 조언

 

 

•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의심스러운 부탁·거래는 즉시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 형사팀은 마약 사건의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