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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추가 합의 진행 중)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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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피해금 2,000만 원 우선 회수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주식 리딩 광고를 통해 알게 된 SNS 대화방에서 허위 거래소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사기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은 의뢰인은 기존 주식까지 처분하며 거액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이 거부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사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주인을 긴급히 찾으셨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간절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주인은 즉각적인 추적 및 회수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범인 검거와 합의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의 골든타임 확보 : 삭제될 위험이 있는 거래소 앱 화면, 채팅방 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등을 의뢰인과 함께 즉시 확보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축했습니다.

 

② 고소 및 공판에의 전략적 대응 : 범인 검거 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탄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③ 증거를 통한 강력한 압박 :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맞서, 의뢰인과 미리 확보해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했고, 벼랑 끝에 몰린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심 합의 제안을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선제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중간 결과

 

피해금 2,000만 원 회수 완료

(추가 피고인들과 합의 조율 중)

 

 

● 사건 이야기

 

비대면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이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과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확보한 통화 녹음본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어, 유죄 판결과 더불어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의 합의를 더 진행하여 현재까지 2,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합의도 추가로 조율 중이어서 피해 회복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주인처럼 공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고 합의를 조율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딩방 사기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대면 사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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