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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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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100만 원으로 시작해 피해금 1억 2,350만 원까지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얻던 중, 자신을 ‘투자언니 유수진’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가 있다”며 별도의 투자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사이트 화면에서 실제 투자가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자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기 일당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는 3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4,000만 원 등으로 점점 커졌고, 의뢰인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러 계좌로 계속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11회, 123,500,000원.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커진 뒤에도 사기 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한 사이트와 상대방이 정상적인 투자업체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접근부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 반복적인 추가 입금 유도, 다수 계좌를 이용한 피해금 수취까지 전체 과정을 분석하여 조직적인 투자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확보


리딩방 사기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왜 상대방을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종목을 추천하면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과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자료가 대량으로 첨부되어 있어, 처음 접근한 순간부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② 11차례에 걸친 1억 2,350만 원 피해금 전수 정리


의뢰인은 한 계좌에 피해금 전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일당의 안내에 따라 여러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은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송금일시·금액·수취계좌·예금주를 각각 정리하고 총 피해액을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3,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금융자료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고소장 뒤편에는 실제 금융기관의 상세 거래내역까지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금 송금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피해계좌 상태 확인 및 추가 피해 가능성 분석


법무법인 주인은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각 수취계좌의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계좌는 이미 사고신고 계좌 또는 법적 제한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 계좌들이 다른 범죄 피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도 여전히 이용 가능한 계좌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아직 사용 가능한 계좌들이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④ 2차·3차 계좌까지 이어지는 자금추적 요청


최근 리딩방 사기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최초 수취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금계좌만 확인해서는 실제 범죄조직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수사기관에 범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피해금이 이동한 2차·3차 계좌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총 피해금 123,500,000원


총 11회 피해금 송금내역 특정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범행 이용계좌 상태 확인


2차·3차 계좌에 대한 피해금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리딩방 사기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1억 원을 투자하라고 했다면 의뢰인 역시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 일당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정보를 알려주고, 종목을 추천하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한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믿기 시작하자 투자금액을 점점 키웠습니다.


1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4,000만 원.


결국 불과 몇 주 만에 피해금은 1억 2,3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최근 리딩방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시작하게 한 뒤 사이트에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스스로 투자금을 늘리도록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입금계좌가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투자업체라면 투자금을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계속 송금하도록 안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금은 다수의 서로 다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됐습니다.


따라서 투자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기존 계좌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인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입금계좌가 계속 변경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기보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리딩방 자료, 투자사이트 화면, 입금계좌, 이체확인증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증거로 확보하고 11차례의 금융거래를 하나씩 정리하여 피해금의 흐름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받은 계좌 가운데 일부가 이미 사고신고 또는 법적 제한 상태였던 만큼, 최초 계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에서도 피해금이 이체된 9개 계좌 중 일부가 사고신고·법적 제한 상태였고, 이용 가능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와 추가 자금추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에서 피해회복의 출발점은 피해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입금하면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추가 송금을 반복할수록 피해금은 커집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확보 → 범행계좌 특정 → 금융거래 분석 → 2차·3차 계좌추적 → 피의자 특정 및 검거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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