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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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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블록딜·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5,700만 원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플랫폼 화면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자 점차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반적인 주식투자에서 나아가 블록딜, 공모주 청약 등 일반 투자자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 기회가 있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도 투자금을 마련해 여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은


총 57,000,000원


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출금을 처리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의뢰인 본인 및 지인을 통해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합산한 피해금은 총 5,700만 원으로 특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허위 투자 플랫폼과 리딩방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추가 입금을 유도한 조직적인 투자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리딩방 가입부터 투자 유도 과정 정리 : SNS 리딩방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형성한 과정부터 별도의 투자 플랫폼 가입과 투자금 송금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블록딜·공모주를 이용한 추가 입금 정황 확보 : 처음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로 접근했지만 이후 블록딜과 공모주 청약 등을 내세워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대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③ 피해금 5,700만 원의 금융거래 특정 : 의뢰인 본인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지인을 통해 송금된 금액까지 함께 확인하여 피해금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송금일자와 수취계좌를 특정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④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정황 입증 : 의뢰인이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출금해 주는 대신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투자수익이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⑤ 범행계좌 및 관련 조직 추적 요청 :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후속 계좌와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을 요청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57,000,000원


투자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본인 및 지인 송금내역 특정


리딩방 대화·투자화면·이체내역 등 증거 확보


범행계좌 및 피해금 이동경로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방식을 믿게 되자 블록딜이나 공모주처럼 일반 투자자에게는 특별한 기회로 느껴질 수 있는 투자방법을 제시하며 투자금액을 점차 늘렸습니다.


특히 투자 플랫폼 화면에서 계좌잔액이나 수익금이 계속 증가하면 피해자는 실제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수익이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과정에서는 높은 수익을 보여주면서도 막상 출금을 요청했을 때 추가 투자금,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 새로운 명목의 돈을 먼저 보내야 출금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과 투자 플랫폼 화면,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리딩방 접근 → 투자 플랫폼 가입 → 투자금 송금 → 블록딜·공모주 추가 투자 →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로 이어지는 범행 과정을 정리하고,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와 실제 범행 가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와 피해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특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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