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가짜 주식거래소 투자사기, 4억 4천만 원대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관련 채널에서 주식 정보를 접한 뒤 투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별도의 거래 플랫폼 이용을 권유했고, 투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안내하면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투자 규모가 커졌고, 최종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448,07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화면에는 투자금과 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 14억 원 상당의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출금을 위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약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세금 납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자 정상적인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투자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한 주식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가상의 거래환경과 수익을 보여준 투자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① 투자 권유 과정 정리

최초 투자정보를 접한 시점부터 투자 상담, 거래 플랫폼 이용, 투자금 송금 및 출금 거부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반복적인 송금내역 분석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루어진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총 24회, 피해금 448,070,000원을 특정했습니다.

③ 범행에 이용된 계좌 특정

투자금이 여러 법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명의와 송금금액을 정리하여 향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④ 허위 수익 및 출금 거부 정황 확보

거래 화면에는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 출금 단계에서는 세금 명목의 추가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화면과 대화자료를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⑤ 관련자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요청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이후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과 관련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에서도 피해금 편취액은 448,07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448,070,000원

총 24회 송금내역 확보

다수의 범행 이용계좌 특정

투자 권유 대화 및 거래화면 증거 확보

형사고소 및 피해금 이동경로 추적 진행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거래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금만으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거래 화면에는 투자금보다 훨씬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는 대신 거액의 세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실제 거래 여부와 자산의 존재, 출금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금할 때마다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두 차례의 송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투자 권유에 따라 피해금이 점차 커지면서 최종 피해액이 약 4억 4,807만 원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투자 권유 과정부터 24차례의 송금내역, 거래화면, 출금 과정에서의 추가금 요구 정황까지 전체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하고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