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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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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SNS 접근형 투자사기, 가상자산까지 이용한 1억 2천만 원대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투자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단기간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의뢰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투자 사이트 가입과 이용 방법까지 직접 안내하면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 화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자 점차 투자금액을 늘리게 되었고, 상대방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한 뒤 특정 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까지 동원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한 피해금은 약 1억 2,700만 원 상당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소장에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합하여 약 127,2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출금을 신청하자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이번 사건에서 SNS 접근 → 투자 권유 → 투자 사이트 가입 → 반복적인 추가 투자 → 가상자산 전송 → 출금 거부 및 추가금 요구로 이어지는 전체 범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① 투자 권유 과정 및 대화자료 확보

상대방이 SNS를 통해 접근한 시점부터 투자 수익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한 과정, 투자 사이트 이용방법을 안내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계좌 송금내역 분석

의뢰인이 여러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각각의 입금계좌와 거래금액을 특정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수의 금융계좌와 각 계좌의 상태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③ 가상자산 이동경로 추적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금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여러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금 지갑과 입금 지갑 주소를 특정하고 가상자산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관련 거래소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9페이지에는 해당 이동경로가 도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출금 거부 및 추가금 요구 정황 확보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나 수익 지급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⑤ 관련 계좌·거래소에 대한 수사 요청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이동한 거래소와 지갑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계좌 명의자와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약 127,200,000원


다수의 범행 이용계좌 특정


가상자산 송금내역 및 지갑주소 확보


가상자산 이동경로 및 관련 거래소 특정


SNS·메신저 투자 권유 대화자료 확보


형사고소 및 관련자 추적 진행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먼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한 뒤 자신의 투자 수익을 보여주면서 소액 투자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투자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조금씩 투자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투자금 송금 방식도 일반적인 계좌이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정 단계부터는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트 화면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표시되더라도 실제 출금이 가능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출금을 요청하자 오히려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과정에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리도록 요구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출금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먼저 납부하라고 요구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계좌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이동경로까지 함께 분석하여 피해금의 흐름과 관련자를 특정하고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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