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SNS를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며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별도의 투자 사이트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투자를 망설였지만, 사이트 화면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 역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자 이를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 입금을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계좌까지 이용하여 여러 계좌로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피해금은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과정에서 자신이 이용한 투자 사이트가 정상적인 투자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인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관련자를 추적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투자수익을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조직적인 투자사기로 보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최초 접근부터 투자금 송금까지 범행 과정 정리 : 상대방이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한 시점부터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신뢰를 형성한 과정, 별도의 투자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대화내용 및 투자자료 증거 확보 :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투자 관련 화면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송금하게 되었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실제 대화내용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투자 권유 및 추가 입금 과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③ 피해금 2억 6,950만 원 금융거래 분석 :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까지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정리하고 총 피해금 269,500,000원을 특정했습니다. 고소장 5~7페이지에는 각 송금일시와 수취계좌, 예금주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범행 이용계좌 상태 확인 :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들을 확인하여 각각의 명의자와 계좌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계좌는 확인 당시 이용이 제한된 상태였고, 일부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계좌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 추적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⑤ 대포통장 및 관련자 추적 수사 요청 : 피해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이 다시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SNS 계정과 투자 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된 정보를 토대로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에서도 조직적인 투자사기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대포통장 조기 추적의 필요성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금 269,500,000원
투자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송금내역 특정
다수의 범행 이용계좌 특정
카카오톡 대화 및 투자 관련 자료 확보
대포통장·피해금 이동경로 및 관련자 추적 수사 요청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면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투자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투자금액은 빠르게 늘어났고, 결국 본인의 자금만으로 부족해 배우자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정리된 금융자료를 보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만 총 35,500,000원,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는 총 234,000,000원이 송금됐고, 이를 합한 피해금이 269,500,000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투자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피해자가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뒤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도 커진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투자금을 보내는 계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하나의 정상적인 투자계좌가 아니라 여러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이 반복적으로 송금됐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입금할 때마다 전혀 다른 명의의 계좌를 안내받거나, 투자회사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나눈 SNS 및 카카오톡 대화, 투자 사이트 화면, 계좌번호, 입금 안내내용, 이체확인증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장 14~29페이지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40~45페이지에는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증거로 정리되어 있어 투자 권유 과정과 피해금 송금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SNS 접근 → 투자 권유 → 허위 수익을 통한 신뢰 형성 → 반복적인 추가 투자 → 다수 계좌로 피해금 송금 → 출금 문제 발생으로 이어지는 범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와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