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유명 금융인과 증권사 전 대표를 사칭한 투자 광고를 접한 뒤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사기 일당은 자신들이 안내하는 투자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영된 조직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투자정보와 매매신호를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 투자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 투자자 행세를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대포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로 업무를 나누어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이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피해금을 송금한 최초 계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이후 어떻게 이동하고 현금화됐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범행구조 정리 : 유튜브 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유명 금융인 등을 사칭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과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금 수취계좌 및 자금 흐름 추적 :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들어간 계좌를 토대로 금융거래 흐름을 확인하고, 최초 수취계좌 이후 피해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현금 인출책까지 수사 확대 : 수사 결과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금이 포함된 자금을 여러 차례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매입해 전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 피고인 검거·구속 및 정식 기소 : 피고인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2025년 6월 체포·구속된 뒤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⑤ 추가 피해자와 조직 전체로 이어지는 수사 확인 : 이번 공소장을 통해 해당 범행이 특정 피해자 한 명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진행 결과
주식 리딩방 사기 인출책 검거
피고인 구속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 정식 기소
피해금 인출·세탁 및 전달 과정 확인
현재 형사재판 진행
● 사건 이야기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고,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의 흔적을 끊으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범행 규모도 상당합니다.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은 한 피해자에게서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범행 기간 동안 관련 조직 계좌로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이 송금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최초 입금계좌에서 수사를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이를 인출했는지, 인출된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직에 전달됐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실제 범행 가담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수사를 통해 피해금을 현금화하고 조직에 전달한 인출책이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좌추적 → 관련자 특정 → 검거·기소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