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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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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해외구매대행 부업 사기, 가짜 쇼핑몰에 속아 약 6,000만 원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부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 판매대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의뢰인이 안내받은 곳은 정상적인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일당은 사업자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가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상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구매를 위한 선결제금이라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일당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가 상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상품이 실제 판매된 것처럼 꾸민 뒤 상품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더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권 동결 해제 보증금, 신뢰링크 구축 비용, 플랫폼 이용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추가 송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60,084,204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일당은 다시 의뢰인의 계정에 국제적인 '위험알림'이 발생했다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 5,869.4달러의 등록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범인 검거와 합의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의 골든타임 확보 : 삭제될 위험이 있는 거래소 앱 화면, 채팅방 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등을 의뢰인과 함께 즉시 확보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축했습니다.

 

② 고소 및 공판에의 전략적 대응 : 범인 검거 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탄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③ 증거를 통한 강력한 압박 :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맞서, 의뢰인과 미리 확보해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했고, 벼랑 끝에 몰린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심 합의 제안을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선제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이야기

최근에는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전형적인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온라인 쇼핑몰·부업 등을 가장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뢰를 형성한 뒤, 피해자가 플랫폼을 믿기 시작하면 고가 상품 결제금, 보증금, 계정 동결 해제비, 출금 수수료 등 새로운 명목을 계속 만들어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선결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사기 일당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전자상거래자금세탁방지기구의 고시에 따른 보증금", "신뢰링크 구축", "국제적인 위험알림 해제"와 같이 일반인이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10차례에 걸쳐 약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사기 사건에서는 얼마를 잃었는지만큼이나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신속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트 화면, 카카오톡·SNS·고객센터 대화, 이메일, 송금확인증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송금계좌별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출금을 위해 세금·보증금·인증비·수수료·계정해제비 등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송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금융거래내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금의 흐름과 범행계좌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이나 온라인 부업을 시작했다가 출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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