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광고를 통해 재테크 투자 정보를 접한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사기 일당은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출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투자사이트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출금을 시도하면 만기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다거나 추가 자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투자사기가 아니라 총책, 투자자 모집책, 투자 전문가 사칭 조직원, 사이트 관리자, 계좌 모집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조직적인 투자사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금융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피해금을 세탁하는 2·3차 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최초 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이후 어떤 계좌를 거쳐 이동했는지 추적하여 자금 세탁에 관여한 관련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구조 확인 : 수사 결과 범죄조직은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별도의 투자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한 뒤 사이트 관리자가 허위 수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범행계좌를 확보하는 계좌 모집책과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인출하는 자금 세탁책까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② 피해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 제공자 특정 : 피고인은 조직원의 권유를 받아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6개와 접근매체 등을 범죄조직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계좌들은 피해자들이 최초로 돈을 송금한 계좌가 아니라 이후 피해금을 재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한 2차·3차 계좌로 활용됐습니다.
③ 140명·38억 원대 투자사기 범행 확인 : 수사 결과 해당 투자사기 조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해자 총 140명으로부터 458차례에 걸쳐 합계 3,869,794,367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 6~9페이지에는 각 피해자의 송금일시와 피해금액, 입금계좌 등이 범죄일람표로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④ 2·3차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 확인 : 범죄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수의 2차·3차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6개의 계좌 역시 이러한 자금 이동 과정에 사용됐고, 검찰은 이를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⑤ 피고인 검거·구속 및 정식 기소 : 피고인은 2025년 4월 체포된 뒤 구속됐으며, 사기방조, 유사수신 관련 법률 위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진행 결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계좌 제공자 검거
피고인 체포 및 구속
피해자 총 140명 확인
총 458회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관련 범행금액 3,869,794,367원
피고인 명의 6개 금융계좌 제공 사실 확인
2·3차 계좌를 통한 피해금 세탁 정황 확인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정식 기소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낸 계좌 이후의 자금 흐름입니다.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에 피해금을 계속 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여러 계좌를 거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6개의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제공했고, 조직은 해당 계좌를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1차 계좌가 아닌 2차 또는 3차 자금 세탁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범행에 제공된 6개 계좌가 별도의 범죄일람표로 특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체 범행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투자사기 조직은 약 3개월 동안 140명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458차례에 걸쳐 총 3,869,794,367원, 약 38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초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2차·3차 계좌는 누구 명의인지, 누가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인출했는지까지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실제 범행 가담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를 통해 피해금 세탁에 사용된 다수의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이 특정됐고, 결국 검거·구속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과 세탁 과정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계좌 제공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최초 입금계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차 범행계좌 추적 → 2·3차 계좌 및 자금 흐름 확인 → 관련자 특정 → 검거·구속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