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해외 출장 중 보유하게 된 미합중국 달러화를 귀국 후 당근앱을 통해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거래로 인해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그 사이 생활비 및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던 **배우자와 집주인의 계좌까지 연이어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정지 신청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 구체적인 입금 및 거래 경위를 확인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사건 대응** : 지급정지 신청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 결과

**승소, 지급정지 해제**

## ● 사건 이야기

의뢰인께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저희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주셨고, 고소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별도로 지급정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상담을 통해 지급정지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고 지급정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문제는 대응을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급정지 해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