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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서울남부지검은 2023. 7. 임시조직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하였고,2025. 2. 27.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곧,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수법 또한 점점 더 치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과거 주가조작과 유사한 패턴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사건이 빈번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일어난 루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작 세력은 시장에 풀린 유통주식을 대량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정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이미 당시에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행위자들은 추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시세조종에 있어 주식과 코인(가상자산)의 다른 점 주식은 한국거래소라는 중앙 관리 체계 안에서 발행 · 상장 · 거래 등의 움직임을 감독할 수 있지만,가상자산(코인)은 출발점부터 탈중앙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거래소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고, 감독기관이 없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코인 ...

– 사기전화, 번거롭더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부터,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 감금되도록 유도하는 ‘셀프 감금형’ 신종 피싱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락온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실제 사례로 본 보이스피싱 수법 얼마 전 저 역시 “법원 등기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상대는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등기를 수령할 수 있느냐”며 “서부지...

— 학교폭력 대응,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입시·진로까지 무너집니다 — 학교폭력 사건이 학생의 대입 결과와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시작된 일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입시 탈락 또는 징계기록으로 남아 미래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대학입시에서 학폭 기록으로 탈락한 사례 급증 강경숙 의원실이 지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10곳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입시 탈락한 인원은 총 45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대학교 지원자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평가에 필수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사안이 경미하거나 억울한 경우라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정지 이후 경찰의 소환통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후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소환통보를 받는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특히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의 경위(행위태양) 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시점에서 지급정지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정지와 관련된 경찰 조사 단계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이때의 진술이 그대로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인이 부탁했다”, “투자 수익금이라 생각했다” 같은 가벼운 말도 조서에 남아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도, 초범이었음에도 모순된 진술로 신빙성을 잃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

사기 피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대형 사기 · 납치 ·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기 피해에 관하여 대응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부디, **적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1️⃣ 현황의 재인식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납치 · 감금 및 온라인 사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올해(2025)만 **실종신고 건수가 33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이에 더하여,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사람들이 과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활동했던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즉, **최근 검거되는 사기 피의자들은 과거 국내 사건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기에 과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형사 고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

 [형사 칼럼] 마약 범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주인 형사팀   최근 마약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범죄조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SNS·메신저·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상적인 경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부탁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 투약: 최대 징역 5년   제조·판매·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상습·조직범죄: 가중처벌 및 재산 몰수    단 1회 투약이라도 전과가 평생 기록되며, 해외 출입국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종 유통 방식  최근 수사에서 확인된 유통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 DM, 비밀 채팅방 거래   코인·기프티콘 결제 방식   해외 직구 가장 배송   ‘마약 체험단’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