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023. 7. 임시조직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하였고,

2025. 2. 27.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곧,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수법 또한 점점 더 치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과거 주가조작과 유사한 패턴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일어난 루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작 세력은 시장에 풀린 유통주식을 대량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정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이미 당시에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행위자들은 추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시세조종에 있어 주식과 코인(가상자산)의 다른 점

주식은 한국거래소라는 중앙 관리 체계 안에서 발행 · 상장 · 거래 등의 움직임을 감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코인)은 출발점부터 탈중앙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소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고, 감독기관이 없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코인 발행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

가짜 프로젝트나 ‘폰지형 투자 사기’, ‘펌핑·덤핑(pump & dump)’ 등의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3. 한 걸음 늦는 제도

2023년 7월 18일 총 22개 조문 구성으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아직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나 발행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 감독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범죄 발생 후 피해 구제가 아직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4. 점점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

최근에는 단순한 투자를 빙자한 사기를 넘어

코인의 거래소 상장, 에어드롭 · 리워드, 직접적인 시세조종,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세탁형 투자 유인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코인의 구조적 비가시성과 국경 없는 거래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사 또한 쉽지 않습니다.

5.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안정적 거래 이력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수익 보장”, “상장으로 인한 엄청난 수익률”을 내세우는 투자 유인은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어

가상자산 시장은 분명 새로운 기회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도 미비를 악용한 범죄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부 승격은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보다 “법적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