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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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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입 · 출금내역을 확보한 경찰로부터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매수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나 투약(흡연)의 증거는 없는 상황인 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모두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결과

 

 매매 부분은 증거가 있어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적시에 적절한 소명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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