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SNS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접한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사기 일당은 특정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별도의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이를 여러 계좌로 이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최초 피해금 수취계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이후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방법으로 세탁됐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자금세탁에 관여한 조직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허위 주식거래를 이용한 범행구조 확인 : 사기 일당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별도의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앱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② 피해금 이동경로 추적 :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최초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 조직으로 이동했고, 수사를 통해 이러한 후속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이 확인됐습니다.
③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확인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은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됐습니다.
④ 82억 원대 투자사기 범행 확인 :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투자사기 피해금은 8,265,632,903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정됐습니다. 공소장 6~25페이지에는 피해자별 송금과 자금 이동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⑤ 피고인 검거·구속 및 정식 기소 : 피고인은 2025년 3월 체포된 뒤 구속됐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진행 결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가담자 검거
피고인 체포 및 구속
전체 투자사기 피해금 8,265,632,903원 확인
피고인 관련 자금 약 21억 원 특정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전송 정황 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정식 기소
현재 형사재판 진행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이 최초 입금계좌에서 끝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까지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여러 계좌를 거치게 해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까지 이용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자금세탁 단계에 관여한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아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전체 범행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공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된 범죄일람표 합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사기 피해금은
8,265,632,903원
즉 약 8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피고인의 범죄수익 세탁과 관련하여 특정된 금액 역시 2,121,049,605원, 약 2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최초로 돈을 송금한 계좌만 확인해서는 실제 조직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1차 피해금 수취계좌 → 후속 계좌 → 자금세탁책 → 가상자산 매수 → 전자지갑 전송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조직에 전달한 자금세탁 가담자가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고인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 추적 → 후속계좌 확인 → 자금세탁 가담자 특정 → 검거·구속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