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Juin
JuinLaw
Success
[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일부)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36
사건 요약
범인들 중 일부만 검거되었으나, 피해 후 2년 만에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해 해당 사실이 없음을 알렸고,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금감원 명의도용 신고를 하라며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알고 신고를 위한 연락을 하자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30억 원 규모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어 영장이 발부되었고,
약식기소를 피하려면 모든 예금을 해지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의뢰인을 속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름 사이 11억 2,77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인출책들이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방청을 가서 공판 진행 상황과 함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대응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건 피고인들이 피해금 중 1,800만 원 인출에 공동 가담한 점을 근거로
각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인 (구속구공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합의금 1,800만 원
총평
본 사건은 비교적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구공판 처분을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비대면 사기 사건은 경험에서 나오는 단계별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