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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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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총 750만 원의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상선(판매자)이 의뢰인을 내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구매한 액상대마를 3차례 투약(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판매자가 거래 금액까지 특정한 의뢰인의 범행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수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여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대상이 되어 시간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우기 빠듯하였으나

 담당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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